韩国人谈：日本军机侵入韩国领空 [韩国媒体]

또 한국 상공에 나타난 일본 초계기...군사적 도발 지나쳤다

在韩国领空再次出现的日本巡逻机加剧了对韩国的军事挑衅



바로 어제 또 일본 초계기 P3가 우리나라 해상에서 저공비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에서는 일본에 헬기 출격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일본이 초계기를 계속해서 보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에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现在，日本的P3反潜巡逻机再次抵近韩国，试图在我们国家的领海上空进行低空飞行。对此韩国国防部表示要对日本方面采取反制措施，将派出直升机予以应对。可是日本继续派遣巡逻机来韩国领空的真实意图是什么呢？我们来听听韩国峨山政策研究院安保统一中心主任申范哲先生的观点吧。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어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또다시 저고도 근접 위협비행을 감행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측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P3의 저고도 비행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죠. 벌써 올해만 세 차례인데요. 초계기 위협비행이 왜 문제이고, 일본이 이런 도발을 이어나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苏英善记者（以下称：“苏”）说：日本海上自卫队所属的巡逻机昨天朝着我们海军的舰艇再次低空飞来，摆出了挑衅的姿态。我们国防部已经作出了相应的表态，可是日本方面对此行为进行了否认。因此今天我们韩国国防部公布了我方拍摄到的日本军机低空飞行侵入韩国领空的视频和照片。日本方面的严重挑衅行为已经是今年的第三次了。为什么日本的巡逻机的挑衅飞行会成为一个问题？日本做出次威胁行动的真实理由是什么？我认为有必要知道其中的缘由。我们现在联系韩国峨山政策研究院安保统一中心主任申范哲先生。申先生，你好！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하 ‘신’) : 안녕하십니까.

韩国峨山政策研究院安保统一中心主任申范哲先生（以下称：“申”）说：你好。

▷소 : 일본 초계기가 어제 우리나라 해상을 위협 비행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주장했는데요. 어느 정도 위협적인 상황이었나요?

苏：日本巡逻机此次在我国的海上进行威胁性飞行，我国国防部已经表了态。请问先生，日本此次做出的威胁行动究竟有多严重呢？

▶신 : 일촉즉발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이어도 서남쪽 131km 지역이니까 우리 방공 식별구역과 일본 측에 중첩되는 구역일 거예요. 여기에 우리 대조영함이 운행 중이었는데 그곳 540m 거리에 고도도 현저히 낮았어요. 60~70m 선회비행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는데. 국제항공기구(ICAO) 기준으로도 150m 이하로는 비행하지 말라는 권고도 있는데. 높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너무 가까이 오면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선회비행을 함으로써 우리 군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虽然两国的正面冲突还没有发展到一触即发的情况，但从两国此番的军事对峙的紧张局面来看，问题相当严重。因为日本海上巡逻机P-3C在位于韩国南海离于岛西南方向131公里处对我国海军舰艇进行了低空威胁飞行，而事发海域处于我国的“航空识别区”内，而该区域和日本方面主张的日方航空识别区相重叠。事发时，我国海军驱逐舰大祚荣号正在该海域航行，当时日本巡逻机距离大祚荣号只有540米，飞行高度也相当低，只有60米至70米。我国国防部已经发布了相关信息。就算是根据国际民航组织（ICAO）制定的标准，也认为150米以下的飞行高度是不可行的。飞机维持一定的高度飞行是相当重要的。为什么呢？因为如果不正确地飞得太近会让人产生威胁感。不管怎么说，以那种过分的方式进行飞行看上去已经刺激了我国军队的神经。

▷소 : 일단 초계기가 뭔가요?

苏：那么巡逻机究竟是什么样的军机呢？

▶신 : 해상에서 정찰하는 비행기를 초계기라고 하죠. 정찰기라고 하지만 정찰기도 무장을 하거든요. 군함기나 다름없는데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과거 12월20일 있었던 상황에서는 일본이 소통을 시도했는데 당시 우리 측 상태가 안 좋아서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 우리가 소통을 여러 차례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申：所谓巡逻机就是在海上进行侦查任务的飞机。虽然称之为“侦察机”，但是这种飞机是携带武器的，和舰载机没有差别。如果当事双方没有进行很好的相互沟通的话，就会造成严重的紧张局势。在去年12月20日的局势下，日本方面曾经试图和韩国进行交涉，但是当时我方的情况不容乐观，所以就没有和日方进行有效的沟通。但是这次的情况是我们已经多次试图和日方沟通，但是日本方面没有对此作出回应。因此这件事成为了一个值得我方关切的问题。

▷소 : 일단은 군함이고 무장을 할 수 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서로 근접하게 되면 위기가 저절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苏：既然是我方军舰和日方的携带武器的军机之间的对峙，因此如果相互靠近，危机就会爆发不是吗？

▶신 : 그렇죠. 아무래도 적대국이라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한일관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긴장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申：是那样没错。不管怎么说，如果当事双方是敌对国家的话，曾经有过“没有提醒对方确认就发生交战”的先例。韩日关系目前并没有恶化到那种地步，因此假想的最糟糕的情况还没有到一触即发的程度。目前韩日两国应该构建军事互信关系，面对目前的紧张局势，日方应该要有“问题意识”。

▷소 : 우방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건데.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苏：此次紧张事件是我们的友邦挑起的。日本巡逻机的威胁性飞行，这已经不是第一次发生这样的事情了吧？

▶신 : 그렇죠. 지난 해 12월20일에는 우리 동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저도 몰랐는데 국방부가 발표한 걸 보면 지난 18일에도 인근 해역에서 율곡 이이함과 노적봉함이 작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계기가 또 접근 비행을 한 거죠.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12월20일에 발생한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그걸 일본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건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엔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란 거죠. 있어선 안 될 일을 일본이 했다고 평가합니다.

申：是的。在去年12月20日的时候，在我国东海（日本海）就发生了这种事情。具体的情况我也不清楚，但从国防部发布的消息来看，在今年的1月18日的时候，日本巡逻机对在事发海域执行作战任务的韩国军舰进行了抵近飞行。这已经成为了一个问题。为什么呢？在12月20日发生的事件是日本临时兴起做出的，但是后来，日本继续挑起事端，发酵事件。此次日方的蓄意抵近飞行的性质就是这样的。我对此作出的评价是：日本做了不对的事情。

▷소 : 어제 저공비행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북한의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저공비행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 재발 방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苏：在昨天的日本抵近低空飞行事件发生之前，日本当时没有对当时我方正在对北韩渔船的进行救助的现场进行低空飞行的抵近侦察吗？对此，我国政府不是已经表示了“希望防止这种事再发生”的态度了吗？可是日方依然我行我素，到底原因是什么呢？

▶신 : 일본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외교적 차원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 문제로 대응하기엔 자기측에 논리가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다른 이슈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申：看上去日本方面并没有别的目的。如果要说出两个原因的话，我认为：首先从外交的角度来看，韩日关系并不好。比如在“慰安妇问题”、“强制征用韩国劳工”等历史问题上，日本政府总是采取回避的态度。日方深知自己在历史问题上自己不占理。因此就用挑起别的事端的方式来面对现在面临的问题。

▷소 :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기선 제압을 하는 건가요?

苏：就是因为希望在这个方面占据有利的地位，于是日本就做出了对我国的领海基线的侵犯行为吗？

▶신 : 압박을 하는 거죠. 다른 측면은 일본 국내 정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는 올 7월 중요한 참의원 선거를 두고 있어요. 이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있는 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 헌법 개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이슈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파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한일은 동맹은 아니지만 안보 협력을 해온 파트너 국가였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申：的确对我们施加了压力。从另一方面来看，日本国内的政治存在一些问题。安倍总理大臣在今年7月将面对参议院选举。如果安倍总理所在的政党能够在此次参议院选举中占据三分之二以上的议席的话，其就能进行对宪法的修改了。因此，日本的此次行动不是有意为之。我们应该看破这个问题。就算韩日之间不是同盟关系，但是韩日两国仍然是安保领域的合作伙伴，日本此次以这种方式刺激韩国，其行为是不恰当的。

▷소 : 일본의 아베총리의 숙원이랄까요? 군사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개헌인 거잖아요.

苏：日本的安倍首相真的希望通过修改宪法来使得日本成为一个“军事国家”吗？

▶신 : 아베총리는 자신의 집권 기간의 업적을 일본을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하는 의도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거죠.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헌법에서 군대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헌법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 긴장을 활용해 일본도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나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키우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만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申：安倍总理已经多次表达了希望在自己的执政期间能够做出“让日本从一个战犯国家蜕变为一个正常国家的业绩”的心愿。为了达到这个目的，日本必须对其宪法进行修改。要把原来的“不允许军队存在”的宪法修改成“能够正式保有军队”的宪法。因此，日本就有意制造军事紧张态势，为了营造出“现在日本面临了军事危机，因此必须拥有军队”的气氛，为自己找到修宪和拥有军队的借口。因此，如果我国是问题加剧恶化，正好中了日本的计谋，因此针对日本和我国的军事紧张关系，我方应该采取合理而适当的相应措施予以应对。

▷소 :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말려들지 않으면서 야무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국방부에서는 강경 대응하겠다, 군함 헬기를 활용하겠다고도 했는데.

苏：我们应该采取什么样的应对措施呢？有什么方法可以让我们避免中日本的计，同时又能够进行沟通协商呢？要知道我国国防部已经采取了强硬的态度。我军也已经动用了军舰直升机前往应对。

▶신 : 근접 비행을 하면 우리도 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해야 한다...그런 측면에선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일본에 잘못된 접근을 했을 때 우리도 반드시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황이 커지면 결국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는 측면에서 장관급,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申：面对日本方面的抵近飞行，我们也出动了武装直升机。我们已经对日方发出了警告，表示随时应对日本的挑衅。看上去这是合适的的做法。事实上，我国和日本是不可以发生冲突的，不是吗？当日本错误地对我们进行抵近低空飞行的时候，我们也一定要表现出对抗的样子。但是，就像是您所说的那样，如果情况恶化升级了，我国很有可能会中了日本的计谋，所以应该在韩日关系还没有恶化到那种境地的情况下，通过两国的“长官级”会谈来努力改善韩日关系，现在我们就处在这样的时候。

▷소 : 한일 관계가 개선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 좀 안 좋잖아요.

苏：但也应该要有能够促使韩日关系改善的具体事件的发生，现在情况有点不妙不是吗？

▶신 : 그렇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한 아베정부의 수정주의. 군사적 문제에서도 전례 없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거시적 방법으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더 이상 한일이 이러한 갈등 상황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내부적으로 풀자고 교섭하면서 관계를 안정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한일 경제 협력 등 발전을 시켜야할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는. 투 트랙 접근을 한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을 실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申：是的。在历史问题上，安倍政府持“修正主义”态度。在军事问题上，又引发了史无前例的紧张态势。面对这种局势，我们一方面要表明自己的态度，另一方面要从宏观层面上通过高级别会谈的方式来做出努力让韩日之间的矛盾不要再外现，从根源上通过交涉的方式解决存在的问题，使得两国关系能够变得稳定。而且，我们要通过这样的方式来促进和发展韩日的经济合作关系，双方要走进彼此，创造能够实现各自诉求的契机。

▷소 : 강경하게 대응하다보면 실무진에서 우발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苏：如果采取强硬的方式，我国和日本在具体的一些问题上也会产生突发的状况，不是吗？

▶신 :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측이 교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서로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양측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申：我认为这是非常有可能的。但是不管怎么样，韩日两国关系看样子并不会往“交战”的方向发展。相互沟通的机会还是有的，无论如何，双方都认为不应该发生军事紧张对峙的情况，因此，问题还没有让我们如此忧虑的必要。

▷소 :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상전력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苏：我们国家的海上战略和日本的海上战略有多大的差别呢？

▶신 : 많이 차이 나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중점 대응해왔잖아요. 그러다보니 육군, 공군에 우선 투자했고. 해군도 원거리보다는 근거리로 싸울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래서 해상 초계기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P3 16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같은 유형의 P3는 80여대. 그보다 성능이 뛰어난 P1은 30여대. 총량으로 봐도 7배나 더 많죠. 성능도 P1이 훨씬 좋은데 항속 거리도 두 배 정도 많고요. 그러다보니 전력차는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국토를 위해 필요한 전력은 계속 증강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한일 관계가 나빠져도 절대 교전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를 풀기 위한 외교적 지혜도 발휘해야 하고.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申：差别非常大。我们国家基本上的海上战略重点是应对来自北韩的威胁，因此我们在军事上重点发展陆军和空军。而我们对发展海军的要求是“与其担负远距离作战任务，不如具备进行近战的实力”。就海上巡逻机而言，我们国家有P3巡逻机16架，而日本的同类型的P3巡逻机有80余架。此外，日本还拥有比P3巡逻机性能更卓越的P1巡逻机30余架。从总量上看，日本拥有的P型巡逻机的数量是我们国家的七倍以上。从性能上看，P1巡逻机的更好，它的航速是P3巡逻机的2倍。可以说我们的巡逻机比日本的巡逻机在战斗能力上差了很多。可以看出，我们为了不遗余力地保卫我们的国土安全，必须增强必要的战斗力。我认为韩日关系再差也决不能发展到交战状态。为了化解危机，我们两国应该发挥外交智慧，同时做出多方面的努力。

▷소 : 우리가 일본에 비해 함정이 많이 부족하군요.

苏：我们的舰艇数量和日本相比严重不足啊。

▶신 : 일본은 주로 해양 전력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일본은 육군이 침범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 자위대가 전통적으로 강했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전략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사적 전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申：这是因为日本的军力建设中主要发展海军战力。日本几乎不会面临被敌方陆军侵犯的情况，不是吗？因此，海上自卫队向来战斗力都很强，日本方面在海上自卫队的战斗力增强方面的投入很大。因为韩日两国各自所处的战略环境不同，所以，我们国家的军事战略发展方向并没有错。

▷소 :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苏：“壬辰倭乱”的时候，李舜臣将军用12艘船就打败了日本军队不是吗？

▶신 : 지금 그런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죠. (웃음)

申：现在还想取得那样的战果是很不现实的。（笑）

▷소 : 일본에서 국내적으로 풀기 어려운 애매한 문제가 있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 때 그동안 북한을 활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새 북한이 잠잠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보세요?

苏：在日本国内有很多难以解决的暧昧的事情。比如当日本在政治上有了对付他国的对策的时候，却无法对北韩用此策略。最近北韩方面默不作声，所以就感觉日本像是在针对我国采取此策略一样。您对此是怎么看的？

▶신 : 그런 측면이 있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외교문제를 끌어들이는 건 나쁜 관행이라고 보고요. 그 관행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申：是有这种现象。如果就这点来看，韩日关系并不正常。不管怎样，因为自身政治上有需要就引发外交纠纷，这是不好的习惯。我认为我国不能被日本的这种习惯给摆布，为了国家的利益，在军事、外交层面上采取应对措施正是我们政府应该关注的问题。

▷소 : 결국 대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苏：你是认为最终韩日两国会以对话协商的方式来解决目前的问题吗？

▶신 : 속 시원하게 일본과 축구 시합하듯 겨뤄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모두의 손해다... 그러니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 대화도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정상회담 한지도 오래됐고. 그러니 우리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외무상과 대화는 했지만 심도 깊지는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申：我的内心里是想像踢足球比赛一样和日本一较高下的，但是争斗的结果只能是两败俱伤。我认为唯一能够妥善解决这一问题的方法是采取外交手段。但是韩日现在的对话渠道已经被切断了，两国也很久没有举行首脑会谈了，可是我们国家主张顾全大局。昨天外交部长官康京和日本外相河野太郎进行了对话，虽然对话没有深入进行，但是我认为韩日两国的一些矛盾分歧会在两国打算进行首脑会谈之后被提上议事日程。

▷소 : 오늘 아시안컵 8강전에서 베트남과 일본이 붙는데요.

苏：今天亚洲杯8强比赛是越南对战日本哦。

▶신 : 박항서 감독이 보복을 해주나요?

申：越南主帅朴恒绪教练会报复日本吗？

▷소 : 응원을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죠?

苏：好像我们应该为越南队加油吧？

▶신 : 예.

申：是的。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苏：今天我们就给大家谈到这里吧。感谢韩国峨山政策研究院安保统一中心主任申范哲先生和我们分享他的观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