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俊的中美关系】特朗普跨越中美关系红线的冲击性原因 [韩国媒体]

[윤석준의 차·밀]트럼프가 미중관계 레드라인 넘어선 충격적 이유

[尹锡俊的中美关系】特朗普跨越中美关系红线的冲击性原因



중국도 변하고 중국을 보는 외부 국가들의 시각도 변했다. 그동안 중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군사적 우위를 위한 군사굴기로 접목시켜 중국꿈, 강국꿈 그리고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中国在发生改变,其他国家看待中国的视角也发生了变化。期间,中国把经济快速增长与军事崛起相结合,将中国梦,强国梦,复兴伟大中华民族联系起来。 其特点是国家领导军队野蛮型发展,也就是对美强硬。

이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처음엔 중국군과의 군사협력에 의한 교육으로 순화시켜 미국고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으나, 점차 중국 군사굴기 속도와 범위가 의외로 커지자, 이를 교육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동등한 경쟁자로 받아 들이면서 뒤늦게 중국의 군사적 부활에 대한 족집게 대응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美国刚开始希望通过与中国军事合作教导中国,实现美国和中国共同发展,随着中国军事崛起的速度和范围不断地增大,中国把美国视为教导对象,而不是美国将中国视为教导对象,现在美国把中国视为同等的竞争者。对中国军事复兴采取密集的应对战略。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시 다음과 같이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美国对中国军事崛起的立场与奥巴马政府和特朗普政府相比,存在以下差异。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력 현대화와 그에 따른 군사굴기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의 유럽 중시 세계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에 비중을 두는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식으로 나타났다.

首先,奥巴马政府对中国军事现代化及其带来的军事崛起表现出宽容的态度,因为在当时美国还是重视欧洲的世界战略格局,但是现在再次勾画了重点应对中国的大蓝图。

[출처:셔터스톡]
예를 들면 동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Strategy) 및 군사력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군과의 군사교류 및 협력에 의해 중국 지도부에게 “군사력에 의한 강대국 지위 유지 및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침으로써 미국과의 세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특히 후자는 당시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 등으로 중국과 협력 강화를 주장하던 레토릭으로 이어졌다.

[出处:chutus talk]
例如,通过对东亚的重视战略(Pivot to Asia Strategy)及军事力量的东亚再均衡战略(Rebalance Strategy)。美国通过与中国军队进行军事交流和合作。特别是,当时后者作为美国国防部长,合参议长和太平洋司令官等,主张加强与中国的合作。

또한 이는 중국을 교의(敎义)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 해군대학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단행본으로 발표된 중국 해군력 현대화(modernization) 및 확장(outreach) 추세를 당시 미 행정부는 중국 해군력을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구도에 흡수하여 ‘교의(敎义)’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미 국방성의 2014년 림팩훈련과 2016년 림팩훈련 초청,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의 중국방문과 양국 해군참모총장(사령원) 간 교환방문 등의 협력 지향으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군 현대화로 나타나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잡지에 공개된 중국군의 신형 탄도 미사일 개발, 무인기 발전 및 사이버 공격 등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군사과학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그만 두겠지” 하는 저평가에 머무르고 있었다.

另外,美国对可以教导中国的期待，却被中国军事野蛮发展产生了负面影响。 美国海军大学研究报告发表中国海军力量现代化(modernization)及扩张(outreach)趋势,当时美国政府吸收了中国海军力量,使其成为美国主导的东亚海洋安保的构图。此外，美国国防部还邀请中国参加2014年的环太平洋军演和2016年的环太平洋军演。联合参谋议长迈克尔•马伦访问中国,两国海军参谋总长(司令员)进行互访等,这些都体现在其中。特别是美国和西方军事杂志上公开的,中国军队走向现代化，开发新型弹道导弹,无人机，发展网络攻击等。然而当时的西方媒体都认为，这都会只停留在"某种水平上,越往后就越吃力，就会感觉到军事,科学技术方面的局限,到达瓶颈期。从而中国会主动停止"。

이 점에서 미국 국내 주요 중국군 연구기관들은 중국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 보다 중국군이 무리하게 건설한 군사력 ‘취약점’과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한편 중국이 군사과학기술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어느 수준에서 포기하거나 자체 방어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从这一点来看,当时美国国内主要中国军队研究机构不但没有直接应对中国军事威胁,而是突出中国军队建设的军事实力"薄弱点"和"短点",让中国认识到军事,科学技术方面的困难,因此放弃了这一计划。

당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중국 해군력만은 예외였다. 당시 이를 주도한 주된 중국 군사력 연구기관들은 주로 미 국방성의 연례 중국군사보고서, 미 해군 정보국(ONI) 중국 해군 분석 보고서 이외에 미 국방대학교(NDU) 국가안보연구원(INDS), 미 해군대학(NWC) 중국해양정책연구소(CMPI), 랜드(RAND) 연구소, 미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와 미해군분석연구소(Center for Naval Analysis: CNA) 연구보고서 및 저널들이 중국 해군력에 대한 우려를 주로 제시하였다.

在当时这种积极评价中,只有中国海军实力例外。当时除了主导此事的研究机构美国国防部年度军事报告和美国海军情报局分析中国海军报告之外,还有美国国防大学，美国国家安全研究院，美国海军大学也此加入研究。研究报告和新闻主要提出对中国海军力量的担忧。

하지만 당시 이는 학자나 전문가에 의한 미국의 대(对)중국 정책 변화 보다, 주로 군사 주간잡지와 월간지에 기고하는 현역 및 예비역들이 주도하였으며, 이들 기고문은 미 해군 지휘부에 대한 학제적 작전 경고로만 인식되었다.

但当时比起学者和专家对美国的对华政策变化,最主要的是由军事周刊和月刊投稿所主导,这些文章只是对美国海军指挥部起到信息预警的警告作用。

당시 미 국방성은 여전히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간에 치중하였다. 당시 중국 해군력 증강을 우려하는 이들은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만능론에 습관화된 미 해군 지휘부를 비난하면서 중국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천해 또는 연안에서의 대잠전(ASW) 강화와 고성능 대함 미사일 개량 등을 주문하였다.

当时美国国防部依然侧重欧洲,中东和阿富汗。但却遭到担心中国海军力量增强的美国专家的批评。专家指出，美国海军的"阿利伯克级宙斯盾"驱逐舰万能论的美国海军指挥部。现在应该加强应对中国潜艇战斗力的近海或沿岸的反潜战(ASW)能力。

더욱이 미 해군 지휘부에 건의된 중국 해군력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과 미 본토 위협으로 기존의 탄도 미사일방어체계(MD)를 업그레이드한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ABMD)로 발전하면서 고가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SM-3/6 개발이 일본과의 공동으로 추진되는 등의 북한 관련 긴급현안에 의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중 양국 고위급 군사회담, 군 수뇌부 간 교환방문 그리고 림팩훈련과 인도양 대(对)해적 퇴치작전에서의 양자간 교환방문 및 협력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而且,在美国海军指挥部提出的中国海军力量威胁应对方案中,北韩金正恩执政后,通过试射弹道导弹,核试验和威胁美国本土,将现有的弹道导弹防御系统(MD)提升为对空弹道导弹防御体系。然后朝鲜与日本共同推进的，高价争论的对象SM-3/6开发等有关朝鲜的合作被挤出优先的顺序。但是对中国的应对的方式截然不同，通过中美两国高级军事会谈。军队领导层之间的互访访问和互访训练，以及在印度洋对海盗打击作战中双方合作模式等代替。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를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

但是,特朗普总统上台以后,看待美国中国军事崛起的视角发生了180度的转变。

우선 중국 군사굴기를 교육대상이 아닌, 미국와의 동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로 정의하면서, 국무성이 아닌, 국방성이 주도하는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아 현장 지휘관들의 강경 목소리와 대응 조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의회 청문회 및 각종 안보 세미나시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한 각종 전쟁 시나리오 관련 토의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전(前)미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해군대장(예)의 강경 발언과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력 증강이었다.

首先,将中国的军事崛起定义为"非教育对象,把中国当成美国同等的竞争者(peer competitor)",是针对由国防部主导的中国军事崛起的强力应对。 特别是随着东亚现场指挥官的强硬态度和应对措施的持续,在议会听证会和各种安保研讨会上,美国太平洋司令部前司令小亨利·哈里斯海军上将就应对中国军事崛起的各种战争计划进行了讨论。

오죽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미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을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을까?

其次,美国的立场是,只要中国不降低军事崛起,就不会再与中国进行战略性合作。 也就是说,只要中国不主动合作,美国就不允许军事合作,这在2018年美国海军取消邀请中国参加环太平洋军演，在这措施中得到了证明。

다음으로 이제는 중국이 군사굴기를 낮추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중국과 전략적 협력과 제휴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이 스스로 굽히고 협력을 위해 들어오지 않는 한, 군사협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2018년 이미 초청된 중국해군의 림팩훈련 참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조치에서 증명되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 국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국방전략서(NDS), 미 국방성의 중국군사보고서(Annual Report)는 중국 군사굴기를 러시아의 유럽 남하정책과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군사력 현대화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예를 들면 미 핵억제 능력이 노후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더욱 정교해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핵억제 태세를 대폭 개선하면서 동아시아 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여 대(对)중국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작년에 결정된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중국이 길길이 뛴 이유가 있었다.

另外,特朗普政府的《国家安保战略书》(NSS),国家核态势评估报告(NPR),美国防战略书(NDS),美国国防部的中国军事报告(Anual Report)把中国军事崛起视为与俄罗斯南下政策相同的威胁。 例如,美国的核遏制能力逐渐老化,而中国的中远程导弹却在更加精巧的前提下,大幅改善。想方设法的遏制美国核态势。但是美国也是棋高一着，同时在东亚的同盟国和伙伴国家部署尖端武器。 去年决定在韩国部署萨德(THAAD),也是因为中国日益增强的原因。

아울러 과거와 같이 미중 간 레드라인(Red Line)에 개의치 않고 중국의 군사굴기를 단념할 때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와 북한 변경 지역에 대한 중국군의 동향 분석 등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군사굴기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내 군사적 영향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여 대만과 북한 카드를 서슴치 않고 중국에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미 국방성의 중국군사보고서에 북한과 중국 간 군사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였다.

同时,美国还像过去一样,毫不介意踩美中之间的红线(Red Line),直到打消中国的军事崛起念头为止,加强了全方位的施压。 例如,分析中国军队对台湾和北韩边境地区的动向等。 过去,美国行政部认为台湾非常敏感,只把台湾问题控制在台湾内部,但特朗普政府把中国军事崛起引发的东亚地区军事影响视为实质性威胁,毫不犹豫地利用台湾和北韩筹码。 例如,在2018年美国国防部的中国军事报告中,首次提及了北韩和中国的军事关系。

특히 중국 군사굴기에 따른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동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 흑해,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과 북해로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중국 공군의 동아시아 해상 위로 제1～2도련까지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장하고, Y-20, J-11 및 J-20 스텔스기 실전 배치와 J-31 스텔스기 시험평가 등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特别是美国正在公开推进中国军事崛起对东亚的影响力增大的战略中。 中国海军不仅在东亚太平洋,在印度洋,黑海,地中海,大西洋和北海等地扩大作战范围,中国空军还在东亚海域上空,将战略打击能力扩大到至第2岛链。并且中国针对美国而开发的运-20,歼-11及歼-20隐形战斗机和J-31隐形战斗机，等战略性打击性武器来进行对美国的军事威胁。

[출처:셔터스톡]
더욱이 중국군이 중국 유학생 및 화교를 이용한 미국 첨단 군사과학기술 흡수 및 탈취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 대응조치만이 아닌, 일본,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아세안(ASEAN)과의 군사협력을 지향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해양권리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있는 절대적 우위에 대해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역외 국가 해군력과의 동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出处:chutus talk]
而且,中国军队还利用中国留学生及华侨吸收并夺取美国尖端军事科学技术。此外除了美国独自采取的应对措施外,美国还追求与日本,澳大利亚,印度,韩国以及东盟(ASEAN)的军事合作,对中国对南中国海的历史海洋权利采取否定事实(fait accompli)。为了保持绝对的优势,美国与加拿大,英国和法国等国的域外海军力量保持高度一致。

최근 미국 내 중국의 군사굴기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주제들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 발생 프로시딩스(Proceedings)지 10월호에 공지된 『새로운 중국의 도전』을 대주제로 한 세미나의 세션별 주제는 ① 중국의 군사굴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② 미국과 중국은 결국 전쟁으로 돌입할 것인가? ③ 그동안 상상으로 간주한 미중 간 전쟁 시나리오가 미래전에 어떤 영향을 주나? ④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경쟁이 존재하나? 등이며 발표자도 미국만이 아닌, 호주와 일본 내 대중국 강경론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最近,美国内有关中国军事崛起的各种研讨会的主题展示情况千差万别。 例如美国海军研究所(US Naval Institute 1.如何应对中国的军事崛起? 2，美国和中国最终会进入战争吗? 3，之前一直被看作是想象的美中战争计划会对未来战争产生怎样的影响?4，美国和中国之间存在强国竞争吗? 发表者不光是美国,还有澳大利亚和日本内对华强硬论者。

과거 같으면, 이러한 주제를 논하는 자체가 무모한 대(对)중국 강경 입장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별거 아닌 중국을 과장된 보는 시각으로 본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이었으며, 혹시 발표되어도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다.

如果是过去,讨论这种主题本身就被认为是盲目的对华强硬立场,甚至被评价为对非同寻常的中国持夸张的看法,即使发表也很少被引用。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우선 과거 전략적 개념 하의 대응에서 작전적이며 전술적 대응으로 변화되었다. 대부분 중국 군사굴기 관련 세미나 토의 주제가 전략적 관계 증진 보다 작전적이며, 교리적인 대응책 마련에 집중되고 있다. 미 육군의 경우 대테러작전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통적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미래 10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但是,现在的情况却完全不同。 首先,从过去战略概念下的应对转变为作战性,战术性应对。 大部分中国军事崛起研讨会的主题都是"战略对立性关系",而不是"战略关系","战略性,教理性应对策略"。美国陆军在反恐作战中针对中国宣布了应对传统大规模地面战的"未来十年展望"的计划。

[출처:셔터스톡]
다음으로 방어적 대응 조치에서 이제는 직접적이며 공세적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족집게식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카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및 상공 비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其次,在防御性应对措施中,现在采取的是直接的,进攻性的对应,更进一步的"镊子式"措施。 例如,公开使用台湾牌,实施针对南中国海的航行自由作战(FONOP)及上空飞行的自由作战。

또한 중국 국영 방산기업들이 해외투자사를 활용한 미국 중소업체 병합을 차단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국영기업들의 미국 또는 우방국 내 방산업체 인수를 제한시키고 최근엔 중국군의 러시아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방어체계 도입을 주도한 중국군 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기관과 주무 부장을 공개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였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에도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다.

另外,中国国营防卫产业企业被美国政府切断了利用海外投资公司合并美国中小企业的计划。例如,限制有关中国军事实力建设的国营企业收购美国或友邦国的军工企业。最近以中国军队的俄罗斯Su-35战斗机和S-400对空防御系统为对象。美国公开中国军队中央军事委员会装备开发。现在，韩国和俄罗斯的军事合作关系也处于制裁阶段。

아울러 중국군이 미국내 각종 연구소에서 군사과학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다. 지난 10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집행된 『미 방위산업 기반 및 조달체계 개혁안(New Department Defense Report)』은 미국 내 중국인이 미 군사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와 대학교 실험실에 인턴으로 채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미국 방산업체가 중국산 하청업체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同时,美国军队从源头上切断了在美国国内各种研究所学习军事科学技术的中国留学生。 今年10月初,特朗普总统执行的《美国防卫产业基础及采购体系改革方案》(New Department Defense Report)规定,美国国内的中国人禁止在美国军事科学技术相关研究所和大学实验室实习。

[출처:셔터스톡]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중국 군사굴기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장기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군사굴기를 군사적 대응으로 억제시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의 잠재적 경제력을 향상시켜 향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일종의 ‘장기전략(lomg-term strategy)’으로 보고 있다. 초기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였으나, 중국 해군 항모 건조 추세와 속도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같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보면서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현재 미 의회 상하원 모두가 지지하고 있다.

专家们预测,美国今后应对中国军事崛起的战略如下。 首先,美国将以优先主义的长期战略应对。 专家们认为,这是美国通过军事手段遏制中国的军事崛起,并通过美国优先主义提高美国的潜在经济力,巩固今后对中国的军事遏制力的一种"长期战略(lomg-term sttrategy)"。起初,很多安全专家担心可能会刺激中国,但看到中国海军航母建造趋势,速度和一带一路战略等中国对周边国家的经济影响力增加,美国国会和众议院都认为这是不可避免的选择,并对此予以支持。

다음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힘에 겨운 군비경쟁 구도에 빠지도록 하는 소진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구소련이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군비경쟁을 미국과 대결하여 결국 스스로 붕괴됨으로써 냉전을 종식시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군사굴기가 주변국에 대해서는 우세하지만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한점과 넘어야 할 과제들을 갖고 있어 결국 중국이 손해라는 전망을 한다. 해서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其次,对中国集中展开消耗战略,使中国陷入与美国的军备竞赛。 前苏联不考虑经济实力,与美国展开盲目的军备竞赛,结果导致自己崩溃,结束了冷战。 很多专家认为,中国的军事崛起虽然对周边国家占据优势,但在与美国的军备竞赛中,仍存在诸多限制和需要克服的课题,因此,最终中国将蒙受损失。 并提出了灵活运用这一战略的战略。

[출처:셔터스톡]
특히 현행 미·중 무역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군사력 건설 잠재력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실제 최근 미국은 “대만과 북한 카드”를 중국 군사굴기에 적용하고 호주, 인도를 설득하여 일본과의 4자 안보협력(QUAD)을 구성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特别是要扩大现行美中贸易战争,消耗中国的军事力量建设潜力。 实际上,最近美国将"台湾和北韩筹码"适用于中国军事崛起,并说服澳大利亚和印度,组成与日本的4方安全合作(QUAD),婉转地向中国的一带一路战略施压。

또한 외교보다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중국 군사굴기 대응에 있어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 보다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역할이 더욱 비중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5월에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기득권을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법 위법행위와 2016년 상설국제재판소(PCA)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미 해군 구축함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과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의 상공 비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에 족집게 경고를 하고 있다.

而且比起外交,军事力将优先使用。 在应对中国军事崛起方面,美国国防部部长詹姆斯马蒂斯的作用比美国国务长官麦克尔庞培更受关注。 美国国防部今年5月将太平洋司令部改名为印度-太平洋司令部,并针对各种国际法违法行为和对于2016年中国无视常设国际法庭(PCA)判决的行为,美国实施了海军驱逐舰航行自由作战(FONOP)和美国空军B-52战略轰炸机的上空飞行自由作战,对中国发出了警告。

마지막으로 기존의 양자간 안보협력 보다 다자간 군사협력으로 중국 군사굴기의 압박을 받는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보호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대학교(NDU) 국가안보연구원(INDS)은 중국 군사굴기를 재래식 위협만이 아닌, 사이버, 해외 미 외교관에 대한 원인 모를 전자파 공격 등으로 지적하면서 미 국방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最后,比起现有的双边安保合作,通过多边军事合作,保护受到中国军事崛起压力的同盟国,伙伴关系国家和志同道合的国家,加强了美国的影响力。 最近美国国防大学国家安全研究院在中国军事崛起"的传统威胁的网络战中,美国外交官不知何种原因被电子波攻击等,美国国防部对此,积极应对强调。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역내 주요 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 군사굴기가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이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실제 미국은 기존의 미일/미호주 안보동맹을 넘어 호주, 인도 등과 3차/4자 군사협력으로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最终,专家要求美国明确警告中国。不会坐视中国军事崛起对周边国家的政治影响力增加。 实际上,美国正在超越现有的美日/美澳安全同盟,与澳大利亚,印度等国展开第三次4方军事合作，努力应对中国的军事崛起。

[출처:셔터스톡]
이 과정에서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한국의 연구와 대응은 북한 때문에 거의 학제적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논의할 한미 동맹 및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가 점차 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향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위상을 받을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在此过程中,韩国对中国的军事崛起的研究和应对因北韩问题几乎停留在学制性讨论上,讨论中国军事崛起的军事应对的韩美同盟及韩美联合司令部体制也逐渐变得脆弱,令人担忧。 很多人提出疑问称,今后韩国会从美国获得何种地位。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文章=韩国军事问题研究院客座研究委员尹锡俊
整理=中国实验室

1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해주셨네요.
한미동맹이 절대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最后说的真地很重要.
"为了不让韩美同盟关系恶化,我们要竭尽全力。"

2
정리하자면
1.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2.허나 중국의 굴기를 보면서 중국이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임을 인식함.
3.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4.과거 80년대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통해 소련을 무너뜨리듯 중국 주변의 미국의 동맹국인 인도, 일본, 호주등과 협력하여 군사적으로 압박, 중국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비지출을 유도함.
5.특히 중국이 내해(内海)화 하려 하는 남중국해에 대해선 영국, 프랑스 등까지 동원하여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 함.
6.이러한 미중간 경쟁구도에서 전통적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괜히 어설프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다가 욕먹지 말자는 뜻임.

整理起来
1.之前美国一直将中国视为可以管理的对象,维持着合作关系。
2.看着中国的崛起,认识到中国不是合作的对象,而是竞争的对象。
3.对于中国的霸权挑战,制定了坚决应对的方针。
4.和过去80年代一样,美国通过与苏联的军备竞争,像瓦解苏联一样,与中国周边的美国同盟国印度,日本,澳大利亚等国合作,在军事上施压,诱导中国过度的军费支出。
5.尤其是中国欲将南中国海内海化,所以美国动员英国,法国等国进行军事施压。
6.在这样的美中竞争格局中,有人提出了消除美国对传统韩美同盟的怀疑的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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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미상호조약도 자동개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외부세력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행동방식과 상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중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달리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제2조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협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대응은 성립하지 않아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继铁线)’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돼 왔거든요.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 본토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미국과 일본간의 근간되는 미일안보조약(미일상호방위조약)에도 5조항을 보면 헌법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어
헌법상이라는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말하거든요. 미국 의회가 자동개입에 대한 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려야하고,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가 미군이 자동개입을 하는거죠.
영속성을 보면 한미조약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终止)시킬 수 있다." 있는데, 조중조약은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중국도 2조 조항인 자동개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이를 반대해서 무산되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자동개입을 넣자고 하지만, 미국이 거절하는 실정이라....일본도 마찬가지죠. 원래 자동개입은 동맹국을 특별예우하는건데, 지금 미국이 보는 기준에서는 파이브 아이즈( 5개의 눈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가 미국의 최우선이자 S급 동맹국입니다. 이 나라들 특징을 보면 앵글로색슨계열에 영어라는 공통점을 쓰는 나라라.... 한국계 미국 관료인 -로버트 김(한국 이름 김채곤) -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이 이런말을 합니다.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당장 독도분쟁을 보면 한국과 일본에 자동개입 문구를 넣으면 독도 분쟁 시 동맹국들간의 분쟁에도 미국이 자동개입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같은 주요 동맹국들과도 자동개입 문구를 합의하거나 넣거나 조건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를 보면 NATO도 5조 조항에 자동개입이 있습니다. 이는 NATO 국가가 어느세력에게 공격당하면 자동개입과 즉각방위를 한다는 명시가 되어있구요.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자동개입과 조건적인 자동개입을 알아줬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韩美相互防卫条约是不自动介入的。很多人都认为《韩美相互友好条约》是自动介入的。但事实并非如此。《韩美相互防卫条约》第3条规定了一方被外部势力进行武力攻击时的行动方式和相互义务,但与《中朝友好条约》的自动介入条款不同,"在发生紧急情况时,根据共同威胁进行应对"。 第二条中规定了对外部侵略的对应方式,从主张"相互协商"这一点来看,即,中朝义务性的应对是不成立的。

因为部署在停战线附近的驻韩美军一直发挥着"保障铁线"的作用,所以事实上保障了自动介入。这意味着,如果驻韩美军受到北韩的攻击,美国本土的兵力将自动介入。 当然,美国和日本之间的基本安保条约(美日相互防卫条约)中也有"宪法上"的条款。

因为宪法规定需要美国议会的认可。 必须等到美国议会批准自动介入的时候,美军才会自动介入。
从持久性来看,《韩美条约》称:"该条约无限期有效。无论哪个国家,只要向当事国家通报,一年后就可以终止本条约。" 批准书将在平壤交换,如果两国不就条约的修订或删除达成协议,那么将维持其效力。" 中国也试图修改或删除第二条条款即自动介入,但由于北韩反对,最终告吹。

所以有一部分韩国人提议自动介入,但美国拒绝了...日本也一样. "自动介入原本是指对待特别同盟国的特殊待遇,现在美国标准的特别同盟国是'加拿大,澳大利亚,英国,新西兰',这些是美国的最优先的S级同盟国。这些国家的特点是,都是盎格鲁撒克逊系列中使用英语这一共同点的国家.. 这是此前韩裔美国官员——罗伯特金-前美国海军情报局分析官这样说道的。

"因此美国并不认为除英国,澳大利亚,加拿大,新西兰之外的任何国家都是完全的友邦。"
例如,独岛争端来看,目前韩国和日本在"自动介入","如果发生独岛纷争时,盟国之间的纷争,美国会做出自动介入。" 因此,美国正在与韩国,日本,法国,德国等主要同盟国协商自动介入的条件和情况。

从其他国家来看,NATO也有自动介入的条款。 "NATO国家一旦遭到任何势力的攻击,美国就会自动介入并立即防卫。"
以上的内容是希望大家能知道自动介入是什么和加入自动介入的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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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전쟁시 북한이 과연 조약대로 중국을 도와줄지 의문이네요. 북한 권력층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해보는 장사인데, 손해뿐만 자신들도 미국에게 죽을수도 있는데. 인류 역사상 외교에 있어서는 어느나라의 권력층들이든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다고 생각되면 조약따윈 갖은 명분을 다 들이대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적도 많았죠

"中国和美国发生战争时,朝鲜是否真的会按照条约帮助中国,令人怀疑。因为这对于朝鲜权力阶层的立场上是赔本买卖,即使出兵帮助中国也有可能被美国干掉... 在人类历史上,无论是哪个国家的权力阶层,只要觉得对自己没有利益,就用各种名分来维护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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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국전 당시 대만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한반도로 집중하는 바람에 대만과의 통일기회를 놓치고 날려버렸죠. 그래서 김일성 책임론을 거론해 한국전 일어나 수십만 죽고 대만통일 날렸다고 비난했죠.

本来在朝鲜战争中，中国当时想攻击台湾的。但是因朝鲜挑事，中国觉得唇亡齿寒把兵力集中到韩半岛,所以错过了与台湾的统一机会。 所以,中国谈到了金日成的责任论,指责他"朝鲜战争发生后，中国军民死亡数十万人,失去了统一台湾的机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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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을 깨야합니다.
타이완에 F35, 이지스함 더 판매해서 중국이 감히 넘 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必须打破一个中国。
"应该向台湾出售F35,宙斯盾驱逐舰,使中国不敢觊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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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필리핀+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이렇게 연합하면 인구10억 만들수 있다. 이렇게 연합하여 EU같은 거대연합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중국과 맞서 싸워야한다!!!

如果像韩国+日本+台湾+菲律宾+泰国+越南+印度尼西亚这样联合的话,就有10亿人口。 这样联合起来,应该建立像EU一样的大联合! 所以要与中国斗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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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련과는 달리 경제적인 부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중국에 대한 제제 조치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거 소련처럼 군비경쟁만으로는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기는 힘들죠! 다른 강한 조치가 필요할 듯!

与过去苏联不同,中国与苏联经济领域的差异很大,因此采取制裁中国的措施是有限的。中国日新月异地技术开发,投资相当的资本,但像前苏联一样,美国仅仅通过军备竞争想要达到目的，是很艰难的。美国似乎需要其他的强力措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