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仲裁中国败诉：南海所有权主张毫无根据 [韩国媒体]

중 대신 미 손들어준 헤이그재판소···“중,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海牙国际法庭判中国败诉“中国南海所有权主张无根据”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주장해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12일(현지시간) 판결하며 제소국인 필리핀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변 관련국은 물론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온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5면

海牙国际仲裁法庭（PCA）12日称，中国主张的南海所有权毫无根据，判决菲律宾胜利。但中国坚称判决无效，不仅与周边国家，与呼唤“航海自由”的美国之间矛盾也更加深化。

PC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신청에 대한 판결결과를 발표하며 “중국이 주장해온(영유권 근거로 주장해온) 남해구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PCA针对菲律宾提出的南海仲裁案表示“中国所主张的南海所有权毫无根据”。在南中国海里有条由9条断续线组成的U形线，通常称为九段线，线内区域为中国南海，这占据了南海海域的90%。

PCA는 “다른 국가의 어민들과 선박들도 중국과 함께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섬에서활동해왔다”며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PCA表示：“其他国家的渔民和渔船同中国一样，一直都在南海岛屿附近活动。中国一贯想要独占南海海域的资源，这是毫无根据的。”

PCA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과 필리핀·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국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PCA는아울러 필리핀 어민들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关于中国主张的九段线与菲律宾、越南等国的专属经济区重合的问题，国际法庭也认可了周边国家的权利。PCA认为，菲律宾渔民具有在南海附近作业的权利，中国强烈侵犯了这一权利。

하지만 중국 정부는이날 판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PCA 판결을 약 2시간 앞둔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 판결”이라고 깎아내리면서“처음부터 필리핀의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요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但中国政府一早就表示“不论任何结果出现，都不承认”，并表示为了守护中国领土权，政策方面不会有任何变化。中国外交部发言人在PCA判决两小时前的例会上称此次判决是“菲律宾政府单方面提起的非法仲裁判决”“一开始就以菲律宾的违法行为和非法要求为基础成立，毫无任何效力。”


leon****
역사좀배우고말해봐라 ㅋㅋㅋ 남중국해는 원래부터 중국영토이거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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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学点历史再说话啊。呵呵呵。还说南海自古以来就是中国领土呢……

yooa****
당연히 무효 판결 아닌가??? 역사적으로 판단해도 남 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이다....원래 필리핀이미 인정한 사실은 후회한 이유 하나 밖에 없다..바로 석유때문에!!!!그리고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결과 전체도 너무 웃겨...예전에 이 조식은 무슨 문제에 대한 미국한테도 판결했어.. 미국도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중국 인정해야 돼???많은 사람은 이 역사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할하는 것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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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然是无效的判决啊！历史上来看，南海就是中国的领土。本来菲律宾也是承认的，现在就是后悔了吧。就是因为石油！！！再说和美国有什么关系啊？？？这个结果整个都特别搞笑。以前这个组织因为什么事情也对美国下了判决，结果美国也不承认啊。为什么现在中国要承认啊？？？很多人都不知道历史，就随便乱说。

5554****
당연한거 아니냐 욕심쟁이 때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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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不是当然的吗？这些野心很大的家伙。

pear****
왜 중 대신 미를 손들어줬다고 표현하죠? 저건 마땅히 불법점거를 인정하는 판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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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什么表述成“对美国伸出了手，而非中国”。这不过是承认中国非法侵占的一个判决罢了。

its9****
짱OOO덜이그렇지. 인정안할거 뻔히다아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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掌柜们总是如此。早就知道他们不会承认的。

arma****
짱깨 쥐어 터져야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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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应该灭掉掌柜。呵呵。

ba10****
중국 자칭 9단선한번검색해봐라. 베트남 필리핀 바로코앞까지 지들꺼라고 선그어놨다.사드도마찬가지다. 지들은 레이더로 한반도 통채로 감시하면서 우리는 안된단다.ㅋㅋ중국은항상 경계해야되는 아귀같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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查查一下中国自称的九段线吧，就在菲律宾和越南眼皮底下。萨德也是如此。现在用雷达完全监视了朝鲜半岛，但我们却不行。呵呵。要一直警戒中国，恶鬼一样的国家。

popo****
당연하다 상식적으로 남의나라 바로 앞까지 자기 영해라니우리도 준비 해야한다 저번에중국 영해지도 보니까 우리나라 영해도 바로앞까지 표시했더라 남중국해 끝나면 바로 이어도 동해 도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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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是当然的，常识看来是别国领土的地方，非要说是自己的领海。我们也要准备了。上次看中国领海地图，就在我们国家领海前面划线了。南海问题结束了，大概就轮到苏岩礁了。

kusi****
짱OOO들아욕심좀 작작부려라 솔직히 그 많은 해양을 다 니네들 꺼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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掌柜们啊，收敛一下你们的野心吧。说句实话，那么大一片海都是你们的，像话吗？

nts9****
90프로이상 지들땅이라는 짱깨들아 양심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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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以上都是你们的土地，你们有良心吗？

tens****
로이터도 보도했다..빼도박도못한다.이제 어떻게 나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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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透社也报道了……现在进退两难了吧，看你们怎么办。

mmuk****
우린 무조건 미국편해야된다. 북한에 먹혀 공산화될뻔한게 중국과 소련때문이고 벼랑끝에 몰린 한국을 구해준게 미국이다. 60년이 넘게 지났어도 달라진건 없다. 여전히 중국은 공산당이다.
답글17공감/비공감공감349비공감27

我们无条件是美国这一边的。朝鲜共产化就是中国和苏联的原因，拯救处于崩溃边缘的韩国的人是美国。60多年过去了，依旧没有改变。中国依旧是共产党。

wsws****
진짜 짱개들 욕심 존나많다 필리핀 배타경제수역 내에 존재하는암초 갖다가 매립해서 섬 만들고 자기들 수역이라고 존재하니 유엔해양법에도 위반되고 최악의 쓰레기국가다
답글2공감/비공감공감277비공감14

掌柜们的野心真的太大了。在菲律宾专属经济区里的暗礁，他们把他们埋起来做成人工岛，然后说是自己的地盘。这也违反了联合国海洋法吧，垃圾国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