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妻子强奸丈夫”？韩国法院开始再审 [韩国媒体]

'아내의 남편 강간' 처음 인정될까…재판 시작

“妻子强奸丈夫”？韩国法院开始再审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이 법정에 선다. 

被起诉“强奸丈夫”的妻子再一次站上了法庭。



남성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这位女性在一审中被判无罪，这次法院又会做出何种判决格外受人关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된 심모(4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据首尔中央法院刑事部表示，这位40岁妇女申某将丈夫关禁闭并导致其受伤，强制发生性关系，因此被法院起诉。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김모(42)씨와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申某已经决心与丈夫离婚，为了掌握对离婚有利的证据，申某与42岁的金某合伙于今年5月将丈夫关在首尔中路区的一栋写字楼中，并用胶带捆绑，曾有一次强制发生性关系。

그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려고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받아낸 혐의(강요)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申某提出离婚诉讼之后，丈夫表示“申某在外有外遇，不愿再与她一同生活”。首尔法院于2013年5月开始承认夫妇之间的强奸罪，这是承认该罪行之后首次将妻子作为犯罪嫌疑人起诉。

재판의 쟁점은 심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再审中，申某通过其他男人的帮助将丈夫监禁属实，但是“强制性”发生性关系能否成立还需要审理。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단이다.

强奸罪需要成立的话，必须加害者有暴力和威胁行为，导致受害者不可能反抗或者处于十分为难的情况。

그러나 대체로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심씨가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但是人们一般认为女性难以制服住男性，尽管申某已经用胶带捆绑住丈夫，但是丈夫是否确实难以反抗，还需要更明确的立证。


ghos****
남자는 성추행 고소 당하면 안했다고 입증해야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하면 성폭행 당했다고 입증해야하고.뭐이리 남자만 다 입증해야해.
답글2공감 184 비공감 11

男人被起诉性丑闻要证明自己没做，男人被女人侵害了也要证明自己被侵害了。为什么都是男人来证明呢？

jin3****
응 남자가 손쓴건 폭력이고 여자가 망치 휘두르는건 정당방위가 되는구나
답글0공감 164 비공감 8

哦，男人用手就是暴力，女人挥舞大锤子就是正当防卫？

dong****
남자 여자 서로 바뀌었다면??? 그리고 김모씨와 둘이서 남편을 묶고 강간을 했다는데 심씨 혼자 한것도 아닌데... 감금,협박,강간 전부 인정을 해야함...
답글0공감 122 비공감 8

如果男人和女人的角色互换一下？？更何况申某是和另一个男人一起把丈夫捆绑，然后实施强奸的，又不是一个人完成的……监禁、胁迫、强奸所有都应该承认……

kk93****
여성을위한법 여성을위한 나라 is보다 미개한 대한민국입니다
답글1공감 113 비공감 12

为女性设定的法律，为女性设立的国家，比IS还不开化的大韩民国。

dkfk****
"남자는 여자보다 약자가 됄수없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남성이 의무에 짓눌리고 얼마나 많은 여성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까?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답글1공감 76 비공감 1

男性不可能比女性更容易成为弱者。就因为这句话多少男子无辜含冤，现在应该改变了。

tnqh****
저 재판이 남자가 승소하느냐 여자가 승소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답글0공감 60 비공감 4

再审中到底男子会败诉还是女子会败诉，就能够看出我们到底是个什么样的国家了。

outs****
나라는 작은데 여자를위한 인권제도가 너무 어이없게 많다... 여성부따위를만들지않나..
답글0공감 51 비공감 3

国家挺小的，为了女性设立的人权制度倒是令人无语的多啊……

refe****
"김모(42)씨와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답글0공감 46 비공감 5

申某与42岁的金某合伙于今年5月将丈夫关在首尔中路区的一栋写字楼中，并用胶带捆绑，曾有一次强制发生性关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