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久前,在美国通过了2019财年的《国防授权法》。《国防授权法》是制定和维持国防政策、对国家军事领域进行拨款的法案。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는 중미관계
(朝鲜语趣闻)朝鲜劳动党机关报《劳动新闻》报道:变得更加紧张的中美关系
얼마전 미국에서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채택되였다.
不久前,在美国通过了2019财年的《国防授权法》。
국가방위권한법은 국방정책을 수립 및 유지, 수정하고 군사분야에 대한 세출법안을 만들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말한다.
《国防授权法》是制定和维持国防政策、对国家军事领域进行拨款的法案。
그에 따라 2019회계년도 군사비는 7 160억US$로 작성되였다.10월 1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에는 외국의 투자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내용이 반영되여있다.
2019财年,美国的军费预算为7160亿美元。2019年的《国防授权法》从今年的10月1日开始生效,该法案对外国在美投资进行了严格的限制。
주목을 끄는것은 여기에 중국의 대미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내용이 특별히 명시되여있는것이다.그중에는 싸이버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을 도입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의 장비 및 봉사와 련관된 중국국가기관들의 투자를 동결시킬데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值得关注的是,该法案特别明确了对中国在美国进行的投资活动进行限制的内容。比如,当中就说:“中国对美导入的技术对美国的网络安全造成了威胁,因此对与中国的一部分移动通讯企业的设备及服务有关的中国国家机关的投资进行冻结。”
미국은 이미전에 중국의 대미투자활동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제재조치를 발동한바 있다.이로 하여 올해 상반년기간에만도 중국의 대미직접투자가 현저히 위축되였다.
美国不久前就称:中国的对美投资活动对美国产生了不利的影响,因此才对中国采取制裁措施。因此,在今年上半年,中国的对美直接投资显着地萎缩了。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에는 또한 중요군사기지주변의 부동산들에 대한 외국과의 거래정형, 새로 개발되거나 기초단계에 있는 인공지능 및 로보트기술, 생물공학 등 첨단기술보호를 위해 미국공민들의 자료를 관리하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정형을 조사하며 이중용도기술의 비법적인 이전을 막기 위해 합영기업들의 거래 및 수출정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데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在这份2019财年的《国防授权法案》中指出:要对美军重要基地周边的涉外房产交易情况进行调查。为了保护处于研发阶段的人工智能及机器人技术、生物工程等尖端技术不被窃取,要对与美国公民生活息息相关的企业中存在的外国资本投入情况进行调查。为了遏制非法的技术转让,要全面监控合营企业的贸易活动以及收支情况。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은 상기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瑞士报纸《新苏黎世报》对上述内容进行了详细地报道,认为:这些措施明明白白是对针对中国的。
미국의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중국의 반발을 자아낸것은 물론이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국가방위권한법에서 자국을 걸고든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랭전식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며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조항들을 리행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중국국방부 대변인도 담화를 발표하여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이 자국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중미대결을 더욱 부각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中国外交部发言人对美方此次新修订的《国防授权法》的相关内容明显针对中国的事实表达了不满,强烈要求美方摒弃冷战思维,不要实施该法案中的与中国有关的、针对中国的负面条款。中国国防部发言人也发表了谈话,发言人表示:美国2019财年的《国防授权法》坚持了一贯“反中”的立场,使得中美之间的对立更加严重。
중국에서 미국의 2019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방성은 2018년도 《중국군사 및 안전발전태세보고서》를 련이어 발표하였다.
在中国,在人们对美国这次发表的2019财年的《国防授权法》的抗议声浪还未消散的情况下,美国国防部又发表了2018年度的《中国军事与安全发展态势的报告》。
보고서에는 중국이 륙해공군 3위1체의 핵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현존폭격기외에 장거리스텔스전략핵폭격기를 개발하여 10년안에 취역할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在这份报告中指出:中国陆海空军正在努力获得“三位一体”的核打击能力,除了现有的轰炸机外,中国正在研发远程战略核武器轰炸机,目标是在10年内投入部队服役。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기기자회견에서 미국방성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적위협론과 군사력불투명성》을 운운하며 그 무슨 《우려》를 표시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령토주권과 안전리익을 위한 중국의 정당한 조치를 시비한것으로서 이를 견결히 반대한다, 중국은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국이 랭전식사고방식을 버리고 해마다 무책임한 보고서를 발표하는것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중국군부도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의도를 외곡리해하고 《중국군사위협》설을 거론하는데 대해 견결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中国外交部发言人在外交部例行记者会上表示:美国国防部的报告书渲染了“中国军事威胁论”和“中国军事的不透明性”,美方的所谓“忧虑”是对中国为了维护自己的领土主权和安全利益而采取的正当措施的挑衅,中方对此坚决反对。中国坚持走和平发展道路,奉行防御性国防政策,美国应该摒弃“冷战思维”,应该停止发表每年都会发布的不负责任的报告书。此外,中国军方也对美国歪曲中国的战略意图、夸大所谓“中国军事威胁”的说法表明坚决反对的立场。
외신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은 과장된것으로서 그를 통해 리득을 보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론거를 여러가지로 들고있다.
外国媒体渲染美国所主张的“中国威胁”论,对此进行了所谓的得失分析,提出了各种各样的可作为所谓“论据”的应对方案。
그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이 2020년까지 독자적인 군종으로서의 우주군을 창설하려 하고있다는것이다.
其中提到的一条就是美国在2020年前要建立一个全新的军种,即建立“太空军”。
현재 미국은 우주군창설의 첫 단계로 올해말중에 우주군사령부를 내올 계획이다.미국부대통령 펜스는 중국 등 나라들이 우주분야에서 중대한 전진을 이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하면서 우주군창설에 대해 공식 천명하였다.미국방장관도 브라질행각기간 한 군사학교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우주군창설목적은 순수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위협》론을 크게 부각시키였다.
现在美国计划在今年年末之前设立“太空军司令部”,作为建立“太空军”的第一步。美国副总统彭斯公然支持说:“中国等国家纷纷在太空军事领域取得了重大的进展,美国面临着巨大的挑战。”此外,美国国防部长当地时间在巴西的一家军事院校中进行了演说,称:美国建立“太空军”的目的是为了“专守防御”,再一次夸大了中国的所谓“军事威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주군창설움직임이 우주분야에서 전략적지위를 확보하려는 중국 등 나라들의 경계심을 자아낼것으로 보고있다.그리고 미국의 우주군창설목적이 단순히 우주에서의 지상목표타격과 적측의 미싸일요격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주공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여 절대적인 패권을 틀어쥐자는데 있다고 보고있다.
专家们表示:美国建立“太空军”的动作是因为对中国等国家怀有戒备心,希望确保自己能够在太空领域维持自己的战略优势地位。美国建立“太空军”的目的还不仅仅单纯是因为它想拥有在宇宙中对地面目标进行打击和对敌方导弹进行拦截的能力,而且还想确立自己在太空中的唯一主宰地位,实现自己绝对的霸权地位。
사실들은 호상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관세부과조치로 가뜩이나 팽팽한 중미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치렬한 대립관계에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在中美两国相互征收关税的背景下,这件事又将使得两国之间激烈紧张的对立关系进一步恶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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